법령 민법 제1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1다305338 판결
[근저당권말소]〈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3상,825] 근저당권말소 민법 2021년
2019년
2017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9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801, 2007. 12. 21., 기각
주민등록등본신청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등본신청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2006년
1997년
11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9369 판결
[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][집45(2)민,360;공1997.8.15.(40),2345]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3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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